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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매거진] 주요이슈 - 찬송가공회 조사
작성자
출판사업국관리자
작성일
2012-09-10
조회수
54971
 
“공회입장과 다를게 없다” 면죄부 논란

출판권 계약관련 결의에 예장출판 등 항의…부실 조사 비판도

총회에서 한국찬송가공회문제조사처리위원회 보고는 어느 특별위보다 논란이 될 전망이다. 조사위는 해임이사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대신 소환 조치를 내리고, 3명의 대체이사 파송 의견을 냈다. 또 출판권 계약과 관련해 예장출판사가 잘못을 했다며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로 하고, 앞으로 총회가 직접 찬송가공회와 계약을 맺도록 결의했다.

이 같은 결정은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에 대한 그간의 총회의 판단 및 결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총회 현장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당장 예장출판사와 총회출판부, 비법인 찬송가공회 측에서는 조사위가 잘못하고 있다며 비판 공세를 시작했다. 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설립 과정에서의 잘못과 해임이사들의 책임을 조사하라고 조사위를 구성했는데, 결과물은 그동안 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주장했던 논리와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조사위가 성실하게 조사를 했는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조사위원 7명이 모두 회의에 참석한 것은 2월 28일 첫 회의 때가 유일했고, 그 후로는 평균 네다섯 명이 참석해 참석률이 저조했다. 그나마 조사위원 한 명은 중도에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조사를 받는 한 해임이사와 같은 노회 소속인 것이 부담이었다는 후문이다. 최종 결론을 내리는 제12차 회의도 6명 중 4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최종 결의 중에서는 특별히 해임이사 처리건이 논란거리다. 조사위는 현 법인측 이사장을 맡고 있는 모 증경총회장에 찬송가공회 정상화 등의 조건으로 현 지위 유지 결정을 내리고, 다른 3명의 해임이사에 대해서도 별다른 징계조치 없이 소환조치를 내렸는데, 이 부분은 총회가 법인 한국찬송가공회를 인정하는 모양으로 비춰져 문제가 될 전망이다. 거기에 조사위가 3명의 대체이사를 다룬 것 또한 월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출판권 계약과 관련해 책임을 예장출판사에 물은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장출판사는 그동안 출판권 등록을 위해 부득이 5년 계약을 3년으로 줄이자는 법인측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을 해왔으며, 이를 조사위 조사 과정에서도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위는 예장출판사에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설령 예장출판사에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측도 계약 당사자인만큼 법인측에도 잘못을 물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같은 조사위 결과가 자칫 예장출판사와 법인 한국찬송가공회측과의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장출판사는 기독교서회와 함께 찬송가출판권 문제로 4개 일반출판사로부터 총 8억여 원 배상판결을 받았으며, 21세기찬송가저작권법과 관련해 법인측 전·현직 임원들은 수 천 만원씩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총회 현장에서는 조사위에 보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총회의 유익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총대원들의 신중한 고민과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 : 2012년 08월 31일 (금) 12:03:53 기독신문 ekd@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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